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여기서 말하는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근로시간 도중에 손님이 없어 대기하는 시간 등은 대기시간으로 구분되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실제로 부여된 휴게시간이 없었고, 사업주도 별도의 휴게시간을 안내한 바 없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휴게시간 위반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일 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근로계약은 설령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의 지급의무가 없어진다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요청하시고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 당시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는 퇴사시에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이는 회사의 재량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의무에 해당하며, 회사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할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근로관계의 당연종료 사유이며, 근로자에게는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이를 근거로 원하시는 시기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만일 퇴직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노사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 가능하므로,연장근로시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두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을 두거나,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에 대한 명절상여금 지급이나 건강검진 등 복리후생 제공 여부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취업규칙 등 회사의 내규에 따릅니다.만일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에 따라 휴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지급하지 않는다하여 법 위반이라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 것처럼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한 후에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 없는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입증책임이 회사에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따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퇴사하셔도 됩니다.아울러,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기존 사업주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임금의 전액불 원칙에 따라 식사 제공을 이유로 임금에서 식대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아울러, 09:00~18:00 근무 중에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할 시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1일 87,936원이므로 95,000원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2.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시 주휴일이 주어져야 하므로, 1주일에 모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일에 근무한 것이 되므로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였다면 이는 급여 지급 대상입니다.만일,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