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며 사업주의 의사에 달렸습니다.2. 출근 4시간 전에 문자 통보 후 결근하였다면, 이로 인해 영업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일 내에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되, 이와 별개로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소 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1:1 상호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휴일에 근무하였다면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적용하면 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에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을 시 토요일을 휴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시 법정공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아울러, 임금명세서는 21년 11월 19일 이후 근로자 수 및 근로 형태를 불문하고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회사에 위 사항을 알리시고, 협조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할 시 기지급된 실업급여가 환수되며, 재취업한 날로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자진신고한 이상 별도의 형사처벌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전직 명령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어려워 퇴사할 시 이는 자진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다시 경기도로 근무장소가 변경된다면 위 조건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불 여력이 없는 경우,국가에서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대위하여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해당 제도 활용시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근 3개월 간의 임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1000만원 한도)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휴무일수를 초과하여 근로할 시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재직 기간 중 사업주가 변경되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기존에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2.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며, 병원 소견서 작성은 산재 지정 병원이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나 보통 지정병원이 아닌 병원에서는 소견을 잘 써주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지정병원으로 옮기신 후 산재보험신청 및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