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직원이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군인이 일반인과 싸우게 되어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뿐 군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형량이 높아진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전혀 없습니다. 다만 배당요구를 했다면 더이상 대항력 행사는 할 수 없겠지요.2.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정도 필요할 것입니다(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사무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40~5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 임차권 등기 후에는 짐을 모두 빼셔도 됩니다.4. 이 역시 법원마다 재판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신청서류에 미비사항이 없다면 통상 1~2 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게 되면 채무자의 장래소득(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받게 되는데 회생제도의 취지상 채권자가 이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선은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채권 확정을 받아놓으시고 채무자 재산(급여 등)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속도 위반으로 나오는 것은 과태료(카메라에 단속되면 과태료,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직접 단속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이고 벌금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닌 단순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하고 소위 전과기록에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과태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청에서 재산 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일 지분에 대해서 경매절차가 진행된다면 공유자인 어머님이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을 해서 아버님의 지분을 낙찰받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상 판결선고는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선고합니다. 물론 재판부에 따라서는 판결선고가 없는 날도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친양자 입양(입양한 부모의 혼인중 출생자로 간주되는 입양)을 한게 아니라면 기존 부모님과의 법적 혈족관계는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혹시 모를 경매에 대비해서 대항력을 유지(주소옮기지 말고 이사가지 않는 것)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재계약이 된 상태이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없으나 추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패소하셨다면 채권자측에서 판결을 근거로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환급이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조세법 관계에서도 사해행위취소에 소급효가 없고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효력을 가진다는 법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