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고로 인해 현장이 적발된 인지사건이므로 경찰서에서 1~2주 내에 연락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행 형사법으로는 강간죄의 주체는 남자만 해당하지만 강제추행죄는 여자도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남자도 피해자로서 강제추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정도에 이르지 못한 성추행의 경우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등 일부의 경우만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 동거의 경우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 동거 수준을 넘어서 실제 혼인생활에 가까운 사실혼 관계였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유물분할청구의 경우 1차적으로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라 현물분할을 시도하게 되고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경매를 통해 낙찰대금을 지분별로 분배받는 경매분할을 하게 됩니다.관련 법령민법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판단하기 참 어려운 문제일 듯 합니다. 분명 노후화도 파손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세입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게 쉽지 않겠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인들의 소유가 되며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은 그대로 상속인들이 승계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금전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의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주소가 청주라면 문제없겠으나 채권자나 채무자의 주소 모두 청주가 아니라면 청주법원에 관할권이 존재하지않으므로 위와 같은 보정명령이 나온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신고만 하면 되는 간단한 절차이므로 변호사나 법무사 중 비용이 저렴한 곳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의 경우 차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므로 차순위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신고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택시면허를 가족에게 무상양도하는 방식으로 명의이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양수인에게 택시면허를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하겠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세법상으로는 개인의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미납세액의 3% + 경과일수에 따른 지연가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납부세액 계산 등은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는게 더 정확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