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홈페이지에 직접 이름을 게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약 여러 정황상 게시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에서의 특정성은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3년간 갚지않았다면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을 의사였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해보시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지급받으신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시고 본압류로 이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을 가압류 했는데 승소판결 후 1000만원을 받았다면 지급받은 1,000만 원은 가압류를 해제하시고, 나머지 금액만 본압류로 이전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연체없이 잘 사용하고 있다면 대출금 변제와 관련된 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내용은 내용증명을 확인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내용을 고지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을 통해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내용증명우편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분 말씀처럼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하는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국가정책적 목적(부의 편중 완화 등) 때문에 쉽게 폐지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로스쿨이 들어가기 어려운지 쉬운지는 응시생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고 소위 학벌이 좋은 학생이라면 로스쿨 입학이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고, 그 반대라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나오기가 쉽다는 말은 아마도 변호사시험 합격이 쉽냐는 의미일 듯 한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과거의 사법시험보다 합격이 쉽다는 의미일 뿐 절대적 기준에서 쉽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판사는 법조일원화 정책으로 변호사 경력자 중에 선발하기 때문에 로스쿨생을 바로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검사는 로스쿨 출신 중 채용절차를 거쳐서 바로 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작성시 반드시 임대인의 입금계좌를 기재해야한다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보증보험회사에서 임대인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입금계좌가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임대인 명의의 계좌가 기재되어야함을 잘 설명하시고 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기관 내부의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댸표적인 예로 국세에 대한 불복절차를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