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검사에게 제출한 진정서는 검사가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판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사에게 직접 제출한 진정서는 검사가 이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고소장을 입수한 후 고소 내용을 파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 조사에 참여해서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고 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취지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우나 우선 형사적인 부분을 검토해보면 고의로 친 경우가 아니라면 재물손괴죄나 폭행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여자분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피고측이 추가로 주장 입증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게 되면 재판부에서 변론기일을 속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결과는 민사소송의 유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정식재판에서 추가로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부에 탄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화상으로 욕설을 한 부분은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고 만약 단순한 욕설 이외에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다만 검찰청 일반전화로 연락을 하는 경우 전화를 안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찰청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시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5년 전이었다면 이자제한법상 최대한도는 연 24%였습니다. 이를 초과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연 24%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를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다음 기일에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달리 더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마무리할 경우에는 '변론종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