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어떠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고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우편이고 특별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토지를 침범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위해 현장사진 정도는 첨부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게 좋겠지요. 추후 소송절차로 가게 된다면 측량감정(토지 경계를 침범한 범위를 감정하는 것)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파트의 소유권이 매수인 -> 신탁사 -> 매수인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탁법상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신탁사로 이전되고 신탁계약이 해지되면 원소유자의 소유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결국 최근에 신탁재산을 회복한 매수인이 현재의 소유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인이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인이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설립된 이상 법인은 대표자(자연인)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결정문이 나왔다면 항고(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입니다)를 제기해서 2심(항고심)에서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변호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2.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항소를 제기해서 항소심(2심)에서 다시 다퉈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범죄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기소'라 하고 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절차인 '공판절차'가 시작됩니다. 그 후 여러번 공판기일이 진행된 후 피고인에게 대해서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경우 구치소에 수감되는데 만약 법정구속을 하게 된다면 가족과 만날 시간도 없이 바로 구치소로 수감될 것이고, 실형은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확정시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등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잔금기일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세계약서의 월세를 실제 금액보다 낮춘 의도(중개수수료 절감?)가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려우나 실제 지급받은 월세에 대해서 정확히 소득신고를 하신다면 특별히 세금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에 그러한 위약금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잔금을 지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을 해야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명의로 전세집을 얻었다면 원칙적으로 전세금반환청구권도 상속재산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fss.or.kr))를 이용해서 금융자산 등을 확인해보시고 만약 추후 아버지의 빚이 남기신 재산보다 더 많다는 걸 알게 된다면 이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채무승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짓말(법률용어로 기망이라고 합니다)을 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재산을 형성하게 된 각자의 기여도가 중요하고 다음으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