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는데 만약 점심시간 외에 휴게시간을 보장해준다면 점심시간을 별도로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별도의 휴게시간도 없는 상태에서 점심시간도 주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당사자간의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감청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음은 음성권 침해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분쟁 발생시 증거로 활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계정을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체 계정만 판매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돈을 빌리고도 변제할 의사가 없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변제능력없는 사람이 돈을 빌리면 사기죄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쉽게 말해서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로 단속됐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됐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다만 무인 카메라로 단속되었더라도 차량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납부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의 경우는 보통 과태료보다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과태료와 달리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돼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벌점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신호·속도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 횟수가 2~3회이면 보험료가 5%,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이면 10%가 할증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못이 같이 떨어진게 아니라면 경험칙상 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다만 침대 위에 액자를 설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단단히 고정시킨게 아니라면 손님의 과실과 결합해서 액자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호텔측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호텔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도의상 치료비 일부를 부담해주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추심명령까지 있었으므로 압류된 금액은 현재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없다면 카드사에 추심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2.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지 않는게 아니라 상속은 받되 책임이 제한되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신고를 한 상속인들은 망인의 재산으로 망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나머지 퇴직금은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수령을 거부한다면 변제공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집행선고문이 있으니까 피고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완전자율주행차량이 사고가 날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뿐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행 자동차배상보장법에서도 실제 운전자가 아닌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자(운행이익을 갖는 자)로서 1차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에 관한 법제가 정비될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사고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경우는 제조회사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법제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채무도 상속대상이 되지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통해 빚이 승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계속적인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일부 빚을 탕감받을 수 있고 수입이 전혀 없다면 파산절차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