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특약으로 계약만료 전 해지하거나 계약만료시에도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도 유효합니다. 해당 카톡 내용을 보면 임대인이 1년만 계약연장하는 대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제안(법률용어로 청약에 해당합니다)하였고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1년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던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koreanbar.or.kr)로 들어가신 후 '나의 변호사 서비스'에서 천안지역 변호사님을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 취하는 판결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1심 판결선고 후 2심에서 소취하를 하게 되면 재소금지원칙에 따라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사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사법에 범죄로 규정한 행위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VPN 같은 우회접속행위만으로는 불법행위 자체를 특정하기 어렵고 이용자가 이를 이용해서 불법행위(예를 들어 소위 n번방 이나 불법사이트 이용, 저작권침해행위 등)에 나아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법률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학교 홈페이지나 행정부서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민사소송 소장 접수시 증거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더 구체적인 형사기록을 살펴본 후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싶다면 민사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시면 되고 향후 법원 또는 검찰청에서 형사기록을 해당 재판부에 보내오면 기록을 검토해서 의미있는 부분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단순히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정도라면 피해자 자체가 특정되지 않아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예시하신 정도로는 단순한 장난 글로 보여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도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원에서 그 해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명단이 있는데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명단에 있는 여러명을 추천한 후 피고인이 이 중 선택하게 하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서 열람 복사 제한은 단순히 본인 이외의 제3자가 판결문을 발급받는 걸 제한하는 것일 뿐 대법원 사건 검색 홈페이지에서 사건 검색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건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사건조회를 할 경우 단순히 사건 진행내역만 알 수 있을 뿐 사건 내용이나 판결결과도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