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학병원 인턴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겸직금지나 영리행위금지에 대해서는 대학병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할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리행위 금지규정의 경우에도 전면적 금지보다는 단체장(병원의 경우는 병원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행위를 허용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병원 인사팀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재가입가부는 통신사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법원에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 의뢰인의 경우는 지금까지 그러한 제약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2. 3. 금지명령은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못하게 하는 것일 뿐 개인채권자들이 채무이행 독촉을 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고도 변제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당연히 있는 것이니 잘 이해시켜주시고 양해를 구하시는게 방법일 듯 합니다.4. 면책결정이 되면 면책된 채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잃게 되는 신용도 한번 생각해보시는게 좋겠지요~ 5. 불법추심이 아닌 이상 연락을 하는 것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연락처를 변경하는 것 외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어차피 개인채권자가 소송을 걸 수도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으므로 그냥 대응하지 않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네2. 네. 지급명령을 받은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게 하려면 (계약서상 보증금 - 지급받은 보증금 - 미지급 월세) 로 계산해서 청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취지가 잘 이해가 안되네요. 매수인이 승계거부를 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리고 누가 어떠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인지 다시 정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사자끼리 욕설한 부분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를 공연성이라고 합니다)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금전을 차용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 약정도 효력이 없게 되지만 이 경우 현존 이익 한도(현재 남아있는 돈)에서는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한편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마치 자신이 성년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서 금전을 차용한 경우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까지의 이자 약정만 유효합니다.관련법령민법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전문개정 2011. 3. 7.]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전문개정 2011. 3. 7.]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단순히 망인의 사망일자로부터 1년이 아니라 유류분 침해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하면 됩니다. 또한 할머니의 재산에 대해서 아직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본조신설 1977. 12. 3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있는 대가로 선물을 받는다면 김영란법 위반이 될텐데 이는 법원에서 구체적 사정을 따져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공무원이 건축업자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광고물을 아파트 구성원들(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없이 부착한 경우 이는 형법상 보호받는 재물로 보기 어려울 듯 합니다. 또한 광고물을 부착한 자는 어쨌든 아파트측에 의해 근시일내에 제거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지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전자거래내역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거래내역이라면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에서 범죄자를 추적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