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인차량은 원칙적으로 회사업무로만 사용할 수 있고 임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업무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사안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인차량 이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회사 비용처리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를 임직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과 법인차량을 사적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암암리에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발될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의 구역은 도로법상 도로는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견인 등을 할 수도 없고 형사처벌을 할 수도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 아파트 자체의 관리규약 등에 의거해서 제재금을 부과하는 등 아파트 자체적으로 제재를 가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카카오톡 등 포털사이트에 조회를 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존속살해죄는 일반살인죄보다 유기징역형의 형량이 높습니다. 아래 형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형법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피의자가 법원 재판에 회부(기소)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거나 기소될때까지 기다린 후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두 약속도 입증만 가능하다면 약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기 전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상대방 동의없는 녹음도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사죄광고는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했다면 꼭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수사기록이 법원에 제출되니까요) 추가로 진술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제출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주택이 경매되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으로 배당받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택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갖춘다면 경매절차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