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상고심은 서면심리만 하기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판결을 기다리게 됩니다. 대법원에서도 보석신청은 가능하지만 보석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판단하게 되면 파기환송심(2심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동안 수감되었던 기간은 당연히 형기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은행 추심팀에서는 그렇게 채무상환독촉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절차 중이므로 채권자들에게 평등 변제해야한다는 이유를 대시고 회생개시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들이 성인이라면 부모가 아들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지 않는 이상 아들을 대리해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고소(피해자로서 하는 것)가 아닌 제3자 지위에서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빨리 종결되어도 보통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서 채무관계를 다툰다면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타)을 충족해야 하는데 1:1 대화에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 소송절차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허위내용을 기재했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고소제기 가능합니다. 또한 범죄피해당시 미성년자였던 경우는 성인이 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패소시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출했던 변호사보수의 상한선은 소송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송금액이 5천만원이었을 경우 상대방이 변호사보수로 1000만원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그 상한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440만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디까지나 아저씨이므로 딸이 돈을 반환하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즉 당사자인 아저씨가 돈을 갚으라고 하지 않는 이상 이를 딸에게 반환해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2. 딸이 계속 협박을 할 경우에는 협박죄 또는 강요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주거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선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않아 임차인이 주거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