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사안에서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27일에 그만두시더라도 한달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ei.go.kr)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본점과 지점이 하나의 사업자라면 지점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본점에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점과 지점이 별개의 사업자라면 지점에 대한 채권으로 본점에 대해서 보전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족 중 누군가가 전입신고해서 점유보조자로 점유시킨 후 이사가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점유보조자라 할 수 있는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88. 06. 14. 선고 87다카3093,3094 판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무사에게 의뢰할때 증여받을 집의 주소를 명확히 알려주었음에도 사무직원의 실수로 엉뚱한 곳을 증여받는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법무사 사무실의 잘못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으로 간다면 법원에서는 서류 작성시 주소가 명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한 고객의 과실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보시는 방법도 생각해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인은 이사 등 자연인과 별개의 인격이 부여되므로 법인의 채무가 대표이사나 이사의 채무로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법인의 이사을 상대로 가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가 끝나면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면책결정이 나옵니다. 면책신청서를 빨리 제출하면 면책결정이 빨리 나오겠으나 일주일 정도라면 큰 차이는 없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부부로서의 실체는 인정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상 부부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경우는 사실혼 해소과정에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별거라는 사실행위만으로 사실혼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래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05. 3. 31.>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 3. 31., 2020. 12. 8.>1. 법관이 피해자인 때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8.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9.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적극적 손해로 치료비, 입원을 했다면 입원기간 일하지 못해 상실했던 수입 정도가 적극적 손해액이 될 것이고 기타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일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우선 회사 사규나 취업규칙에 사원의 성범죄 전력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일부 회사들은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전과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 해고가 적법하다면 이를 이유로 전 여자친구에게 어떠한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2. 부당해고라면 회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3. 입사시에 범죄전력 유무를 기재하라고 요구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숨긴채 입사할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요구하지도 않는 상황이라면 미리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범죄전력을 기재할 필요도 없고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