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편의점에서 사지 않은 담배를 마치 편의점에서 산 것처럼 기망한 후 환불받아간 것이므로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후 상속채권자 등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후 남은 재산이 있다면 최종적으로 국가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녀(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다만 시누이가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 역시 유류분 부족분 산정시 고려대상이 되므로 확인해보셔야 구체적인 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가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상대방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기 전에는 만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차라리 사기죄로 고소한 후 담당경찰관의 도움을 얻어서 상대측과 합의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소는 그 후에 취하해도 되니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해야 신청가능하지만 실무상 임대차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등기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판결은 민사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패소했다면 민사사건에서 승소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다만 100%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에서 추가 입증을 해서 승소하는 경우도 있으니 처음부터 지레겁을 먹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여기서 '공연히'라는 용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합의는 당사자들이 의사의 합치를 이뤄낸 '결과'를 의미하고 협의는 당사자들이 사안 해결을 위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반박하실 부분이 있으면 반박하셔도 되고 특별히 반박하거나 추가하실 부분이 없다면 추가 서면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