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차용증만으로도 법적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공증(금전소비대차공증)을 하게 되면 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공증문서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공증사무소(공증인가 법무법인 ~) 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다음 순위(4촌까지)의 상속인에게 빚이 상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한정승인(상속재산만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데이트 폭력이란 죄명은 없습니다. 언론들이 연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폭력행위를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부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가해자는 폭력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정도 등에 따라 일반 형사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연인을 살해한 경우에는 살인죄로, 상해한 경우에는 상해죄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연말정산시 월세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한 내역만 증빙하면 되고 임대인이 임대차사실을 신고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를 가지고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식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1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이 항소하여 계속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적 안정성(범죄자라도 영원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측면에서 공소시효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언급하신 판례는 지상권의 설정은 처분행위로서 물권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처분권한 없는 자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인데 예시하신 지문과 동일한 취지의 판례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부담해야하는 지연배상에 관한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이율이 12%입니다. 그리고 이는 원금을 기준으로 단리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단 도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계약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는게 관건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