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살인죄의 경우는 상상적 경합이 될수 없고 피해자별로 실체적 경합으로 보아야 한다는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영아에 대한 인권의식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70여년 전에 신설된 규정이고 그 당시에는 영아 사망률도 높았으니까요..법률안은 국회통과 후 정부에 이송되는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위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그리고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사부진으로 인해 수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확실한 증거와 범인의 신병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절차가 답보상태일 수도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증거가 확실하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회사 내 비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이므로 형사고소를 하시는게 피해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표시된 상태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정차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공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증을 받으시면 별도의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절차 진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이는 보험약관의 내용을 살펴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도로관리주체(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행 형법상으로는 살인죄, 유기죄와는 별도로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살인죄가 아닌 경미한 처벌을 받는 영아살해죄가 적용되었고, 영아를 유기한 경우에도 유기죄가 아닌 영아유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를 폐지한 것은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경우에도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살인죄, 유기죄를 적용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정관규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 정족수를 이사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이사 과반수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이사 혼자 이사회에 출석한다면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해 이사회의 회의 성립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상장회사이든 비상장회사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전 상속이라는 법률 개념은 없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은 생전 증여라고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증여(다만 계약은 돌아가시기 전에 함)하는 것은 사인증여라고 하는데 후자는 유증(사후에 증여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유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