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 계약서 이중계약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이 근로자이면서 프리랜서일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말 그대로 4대보험 회피목적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이중계약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하시고 회사에서수용해주지 않는다면 퇴사통보 후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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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4시간 근무 휴게시간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한다면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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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지급 시점에 따른 정기 상여금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일할계산한 금액과 무관하게 상여금의 경우 해당 근로자 퇴사일 기준으로 1년안에 지급한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일할계산한 금액을 직접 평균임금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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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납입액이 적은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이라면 질문자님의 전체 임금액의 1/12로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부족한 경우 차액청구가가능하며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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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나왔는데 고용산재는 부과가 안된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음 취득신고시 고용산재 체크를 누락하여 신고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아직 근무시간이므로 근로복지공단콜센터(1588-0075)로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누락되었다면 고용산재만 다시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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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사측 퇴사일자 통보에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와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특정 사직일을지정하여 계속근무를 주장하셔야 합니다.(사직서도 작성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계속근무를 거부하고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상태에서 퇴사시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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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식대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출근일수에 대해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연차 등 휴가사용시에는 식대를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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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수당 2.5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로 처리하여총 2.5배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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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기간이 너무 오래걸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기 떄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이제 법률구조공단 접수가 되었다면 몇개월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아마래도 일반 근로자보다 프리로계약한 경우 근로자성 입증과 관련하여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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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이 됩니다.(참고로 퇴직금 계산시에도 육아휴직기간을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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