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는 부분에 있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비자발적 퇴사를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도 발생을 합니다.2.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급여이체증으로근무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게 되는데 별도 규정이 없다면경조사유 발생일을 시작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이고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면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이 아닙니다.따라서 계약서상 한주 8시간 근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한주 18시간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1번과 2번처럼 하는 경우 실제 휴게시간 부여로 인정되지 않아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3번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이 없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전환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 후 회사에서 제기한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된 부분만 사용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의 승인을해준다면 미리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됩니다.2. 지연된 금액 x 10%(2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바뀐 사업주가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