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급여와육아휴직급여도 받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질문자님으로인하여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나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막상 겁만주고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해고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인지는 하루 단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연금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9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3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입사일 기준 73개, 회계연도(1.1) 기준 76.8개 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16개에서 3.8개를 제외한 12.2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수 부분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4월 중순이나 5월 초 어느때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액에 있어서는 크게차이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안건으로 협의가 되어 회사규정으로 만들어진 경우라면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회사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회사규정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별금을 안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쉽게 한주 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1.5배)도 지급하고 주휴수당도 지급을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