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기준은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임금,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직원이 사업자가 있어도 별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2. 네 사업자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피부양자 등재도 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면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 및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야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명시한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실제 초과근무를 하였다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나 공휴일의 경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지만 실제 근무일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따라서 급여명세서의 근무일수 기재라면 실제 출근일수만 기재하여 20일로 하여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지급과 별개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는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서둘러 접수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참고로 질문자님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나 구두로 약정한 처후의 금액이 중요합니다. 해당 금액보다 미달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실제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1년 5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3월 급여든 퇴직금이든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때 미사용 연차수당도 지급이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솔직히 과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근무시간 중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으라는 부분에 대해 실제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