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소속 직원의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주4일 근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 특정 회사에서 주4일 근무를 하고 있다면 법과 상관없이 회사 자체규정에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발생시 부여하는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개인 연차와는 별개의 유급휴가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의 안정을 위해 매달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다만 매월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취업 상담, 교육 등의 제도는 이용할 수 있지만 구직촉진수당은 받지 못하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서는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유급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야간 민방위의 경우라도 질문자님의 야간근무시간과 겹치는 범위에서는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이유없이 해고를 당하였어도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도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만두는게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세금(3.3%) 원천징수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신고하더라도 회사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2.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이고 입사부터의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중간에 결근이나 병가등이 있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무단결근은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