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거나 해고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임용시 군에서의 징계사항은 임용에 있어 제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신의 징계가 있더라도임용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이 기준만 지킨다면 30분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턴의 경우에도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2. 따라서 4월 12일에 퇴사한다면 1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의 3개월로 산정이 되므로 월 중도에 퇴사한다고 하여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라고 보시면 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가 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법이 개정되어 신규 입사를 하는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입사 다음달부터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에 따른 손해가 있더라도 민사적인 문제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해당 손해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