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피해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2.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아버님이 회사의 위임에 따라 질문자님을 채용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아버님이 회사의 위임없이 단순히 일을 도와달라는 개인적 부탁으로 본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채용한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은 실제 발생한 2월급여 x 0.9%로 하시면 됩니다. 건강과 연금은 한달치 전액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이후 상실신고시건강보험은 퇴직정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약정한 임금지급일보다 하루라도 늦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저축연차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전 발생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지 않고 이월하여사용하는 연차라면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약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4대보험은 명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구두로도 임금계약을 하지않았다면 직접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2. 수련의도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여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3. 근로자라면 계약서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4.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라면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쉽게 1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8 x 9,860 x 1.5배 + 2 x 9,860 x 2배로 계산하여 157,76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연락하여 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하고 연속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주말과 공휴일이 제외된상태에서 연속이라면 공휴일이 지난 이후로 취득신고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형법상 사기나 횡령 등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변호사분의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2. 또한 형법상 범죄와 별개로 부당수당한 수당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