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주기싫어서 퇴근하고 전화로 해고 통보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부당해고가 있더라도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2. 다만 5인미만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1년치 퇴직금이나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이나 금액적으로 비슷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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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안준다는업주 반대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억지를 쓰고 있는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은 진정을 제기하였으므로 계속 진행하여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2. 실제 질문자님이 B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퇴사를 하였다면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만약 허위로 신고를 하였다면같이 공모한 회사도 처벌을 받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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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5인 미만 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기본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이 아닌 더 짧은 근무시간을 사용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0시간 미만으로 잡아도 됩니다.2.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미리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3. 근로시간의 길이가 매일 다르다면 시간 단위로라도 연차를 사용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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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 일용직 으로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용직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3. 산재는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질문자님이 치료받는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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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복귀하다 사고가 났을 시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재해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 후 귀가하던 중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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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일 해주고 돈을 하나도 못받았는데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노동청을 통해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못받은 보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내일이라도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여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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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료 정산 시 실연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저작권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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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으로 해놓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3.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증거로 면담내용, 직원확인, 실제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에 일을 한 부분에 대한 내역 등이 있으면도움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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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80프로만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직원이든 계약직이든 임금인상을 하기 떄문에 매년 연봉협상을 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비과세 항목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기타수당으로 하든 비과세로 유지하든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은없을걸로 보입니다.3. 통상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80%는 그냥 회사의 생각인것 같습니다.4. 추가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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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하려고하는데 남은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2월 7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이러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연차 발생일 이후 2월 29일에 퇴사를 하더라도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후 15개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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