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고용형태는 IMF사태 이전에는 정년고용제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97년 IMF구제금융사태가 일어나자 외국자본은 고용관계의 유연성 확보라는 요구사항을 관철할 것을 압박하였고 이를 계기로 비정규직 인원들이 증가하는 상황이발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없다는 부분을 인정하는 문자나 통화녹취도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2.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계약서를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인위적인 감원이 있을 시 (상실 코드 23번, 26-3번) 인위적인 감원 인원수 만큼 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 인원수에서 감액 적용되어 기업순지원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내일채움공제 진행중인직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수준이 같다면 직무가 변경된다고 하여무조건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괴롭힘 신고를 했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이상 임금감액이 있는 경우가 아닌 동결의 경우에는 업무추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로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달 개근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주중 이틀이 휴일이므로 주말근로를 하더라도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3. 근로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친다면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계산은 8 x 시급 x 1.5배로계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한주 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2. 주말 근로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