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그래야 하는건 아니지만 공공기관 자체규정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채용인원이 1명인데 1명만 지원을 하는 경우 재공고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을 합니다.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2. 다만 회사와 합의하여 대타, 연장 등을 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었다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육청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와 논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지만 이러한 경력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사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했다면 사용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연장이 가능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탁업체가 변경되고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형태라면 중간정산 이후분의 퇴직금과 2024년 2월 17일에 발생하는 16개의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프리랜서라면 노동청을 통해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에 무료상담을받은 이후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관련 법률에서는 회사와 직원 각각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3월 2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3월말에 퇴사시 15개 중 미사용 연차수당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는 2월말에 자발적 퇴사로 유도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생각하기 보다는 일단 연차수당을확실이 받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직의사의 통보를 연차가 발생한 3월 2일 이후에 말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어려움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