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보험료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보험료는 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 후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가입하지않은 잘못은 있지만 소급가입을 통해 보험료가 부과된다면 결국 질문자님도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부담을 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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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근무하는 월급제 직원의 급여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절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배)가 지급되어야 하지만 월급제의 경우 이미 1배에해당하는 금액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주신 대로 실제 근무한 부분에 대한 1배만 추가로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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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미만 기준이 뭐에요? 지금 제 상황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회사라면 업무와 근무장소가 다르더라도 근로자수는 합산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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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되기 10일전쯤 계약종료 작성을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됩니다. 1년 단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1년 10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1년 10개월치의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근무에 따른 수당을 미지급 하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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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근무 후 퇴사하고 4개월 후 1달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이전 직장은 자발적 퇴사라도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 퇴사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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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고용보험 신고형태에 따라 판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별도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는 4대보험 신고(상용직 또는 일용직)된내용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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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발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4월 4일, 5월 4일 총 2개가 발생을 합니다.(발생된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6월 2일에 사용가능합니다.) 그리고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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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의무인지 아닌지의 대해서 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미가입에 따른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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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임대차계약 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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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사대보험 체납을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이 있다는 사정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4대보험 미납의 경우업무상 횡령으로 경찰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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