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의무인지 아닌지의 대해서 궁금

Question

제가 알기로는 알바여도 사대보험 이라는게 주에 15시간 이상 월8일이상 월60시간이상 고정적으로 일을 하면 사대보험 의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닌가요?

그리고 알바생 혹은 직원 입장에서 사대보험 들어달라고 사장에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들어주면 신고감 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여??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미가입에 따른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요건이 매우 복잡합니다.

산재는 모든 무조건 가입

고용은 주 15시간 이상은 무조건 가입, 15시간 미만은 3개월 이상 지속 시 가입 / 일용직의 경우 무조건 가입(일용직으로 가입됨)

건강, 국민연금은 월 60시간 이상 또는 일용직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일 때 가입

입니다.

가입 안 해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를 이용하여 강제 가입 시킬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추후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및 소급가입에 따른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아르바이트생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