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사업장 체류시간이 12시간 이라면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휴게시간 포함 총 9시간이고 남는 시간은3시간이 되므로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의도적 업무배제도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월 29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2월 말일자로 퇴사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해당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각에 따른 임금을 공제하더라도 정확히 확인후 지각한 시간만큼 공제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확인없이 추측만으로일정 시간이 지각이라고 하여 임금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공제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이라면 근로일수와 상관없이 월 60시간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대상이지만 일용직이라면 월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인경우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검진 결과 마약 관련 내용이 나온다면 회사에서는 충분히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고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인사발령 등의 조치를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체불사실이 인정되고 노동청에서 시정지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단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질문자님은 체불임금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의도움을 받아 무료 법률지원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를 하더라도 산재처리에 영향이 있지는않습니다. 쉽게 퇴사후에도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전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모두 있었지만 2003년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대신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로 통합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2003년 이전에는 1년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1년 개근시 15개로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현재에는 1년 단위의 연차와 별개로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총 11개) 통상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를 아직까지 월차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