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근무하면 주52시간은 넘지않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주의 기산일 및 범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할 사항입니다.2. 만약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한주를 화요일부터 월요일로 본다면 이기간에 52시간만 넘지 않는다면 법위반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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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계산및 위반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8시간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99,135원이 됩니다.2. 한국에서 채용되어 외국으로 파견된 경우라면 우리나라 노동법이 적용되지만 외국에서 직접 현지채용된 경우라면 해당 국가의 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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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실업급여 받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고 생계급여 대상만 아니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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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은취업해서일년이상근무해도실업급여를받을수없네요 왜이런법을만들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65세라는 기준을 법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처럼 65세 이상도 한창 사회활동을 이어가는경우가 많아 개정을 해야 한다는 논의는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만65세 이후 취업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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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로자입니다,연차와관련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계약을 여러번 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를 한다면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2. 이 경우 6년차에 발생한 연차는 17개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발생한 연차 17를 사용하거나 퇴사시 수당으로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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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양수도(폐원후재개원)시 실업급여 원하는 기존직원의 인력이 잠시 필요할땐 어떻게 고용계약을 맺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 보았을때는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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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660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계속근무를 강요하더라도 질문자님은퇴사가 가능하고 법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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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주말에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국외출장이 아닌 개인 연차나 주말에 해외여행을 가는 부분은 별도 승인이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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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를 당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중 해고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양도되면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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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자꾸 날짜에 안 맞춰서 나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의 급여일보다 하루를 늦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위반이므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물론 이러한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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