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성질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하면서 그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러한 휴게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그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나, 회사가 지금까지 근로시간으로 간주해 장시간 계속해서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사당사자가 관행적으로 굳어진 경우에는 그 관행이 사실상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으로 인식되었으므로 이러한 관행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과-4222, 2005.8.12. 참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보다 근로자가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초과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휴가나 공휴일은 유급으로 하여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2. 결론은 위에 적어주신 A,B,C 사원 모두 한주 52시간 이내 근로이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공고 횟수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고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재공고를 하는 경우 통상1회 채용 재공고 형태로 게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5인이상 사업장 뿐만 아니라 5인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은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근로확인서를 제출하여 취업신고를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고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임금은 일한 일자에 대해서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 다만 근로자가 신고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하루를 근무시키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계기준(1.1) 적용시 24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2.5개가 맞습니다. 그리고 1년미만 연차 2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1년 미만 연차 2개를 포함하여 15개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부당해고로 판정된 이후 상실사유를 정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