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휴게시간 부여없이 일찍 퇴근을시키는 것도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하여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2. 다만 일단 회사에서 식사장소를 지정하는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이지만(실제 식사장소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 직원과 다르게 휴게시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직원에게만 제한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3.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한 부분도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말서 작성명령을 거부하면 회사에서 더욱중한 징계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되므로 반성의 의미는 포함하지 않고 사실관계 위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4. 괴롭힘 신고는 증거자 중요하므로 회사의 부당한 행위 및 지시에 대해서는 문자나 통화녹취를 통해 증거를 남겨두시는게좋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에 금액이 찍힌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장되게 작성한 경력이 채용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면 채용취소 및 징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한번 불인정된 내용이 재진정으로 인정되기란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내용과 증거를 잘 정리하여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도생각해 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시 일정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회사의 지시는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산정한다면 질문자님이 작년 5월에 입사하여 올해 2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9개 입니다.회사에서 법과 다르게 연차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법정기준)에따라 재정산을 한다고 되어 있다면 초과사용한 연차 만큼 반환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었던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바뀐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입사일(22년 12월)부터 퇴사일(24년 2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산기와 다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으로 월 근로시간수를 산정하여 통상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정확한 금액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도 포함이 됩니다. 2023년 기준 식대 200,000원 중 179,895원은 최저임금에산입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없습니다.2. 그리고 2024년부터는 식대 200,000원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므로올해 기준으로 해서는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