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이란 85데시벨 이상인 연속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3년이상 노출되어 귀의 청력손실이 발생하였고 그 장애정도가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혼자서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위임을 하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진행절차 및 주의할 사항 등에대해 상담을 받고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근태가 불량하다는 증거 등의 자료를 준비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고를 하더라도꼭 30일전에는 예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10분 미만으로 연장근무를 하였어도 분단위로 수당정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질문자님의 배상책임이인정되는 경우 일정금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없이 보험료 상승분을 질문자님에게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2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한다면 추가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휴일근로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2,305,270 / 209로 계산하여 11,030원이 됩니다.3. 따라서 휴일중 10시간 일한 날은 176,480원이 되고 12시간을 일한 날은 220,600원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019년에 한주 2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871,780원이 됩니다.2. 2020년에 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78,148원이 됩니다.3. 2021년에 한주 5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86,969원이 됩니다.4. 2022년에 한주 5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07,412원이 됩니다.5. 2023년에 한주 5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33,330원이 됩니다.6. 2024년에 한주 5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99,027원이 됩니다.7.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퇴직금은 8,810,74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2021년 6월부터 2024년 9월까지의 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실제 계약직이 아님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처리를 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게됩니다. 따라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2.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곤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2. 연말정산 환급금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지연한일수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너무 추상적이지만 선진국의 경우 인사관련 업무(채용, 교육, 보상, 배치, 평가, 이직 등)를 전문화하여 운영하는 경우가많지만 후진국의 경우 인사에 대한 중요성 부족으로 사람관련 업무에 대한 부서를 두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2.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