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자영업자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회사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에는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사업자가 있다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채운다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녹취나 문자)와 주변 목격자 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을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3년 2월 28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맞습니다.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실제 일한 일수가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일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로그인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식대 지급을 하지 않고 기본급의 금액으로 식사까지 해결하라는 의미라면 별도 근로계약서의 문구를 수정할 필요는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되도록 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을 안하는게 좋지만 꼭 해야한다면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않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