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바로 취업을 할 예정이라면 대략 5월말까지 근무한다면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는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의 경우 퇴직 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날 이후 3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4년이 지났다면 신청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지만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6개월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임금액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근을 한 경우에만 연차(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퇴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한다면3,000,000 x 3 / 31로 계산하여 290,32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시길 바랍니다.2. 만약 대기발령을 실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인 경우 월력으로 한달이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