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와 달리 계약만료 통보의 경우 꼭 30일 전에 하여야 한다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전에 회사에서계약만료 통보를 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건 직접 보셔야 겠지만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실제 법원의판결에 따라 결정되므로 금액이 사건마다 전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무관하게 회사에서는 최저임금의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하루 6시간 주5일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1,542,30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산정이 됩니다. 만약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오픈조의 근로시간을 줄인거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11시간 근무를 한다면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이되어야 하며 30분만 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법은 휴게시간 부여 위반에 대해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제외됩니다.이렇게 본다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입니다.(참고로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셔도 됩니다.)2. 만약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일정 책임이 있더라도 꼭 나가야 하는것은 아닙니다.4. 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과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4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184,927원이 월 최저임금으로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본인 부담은 25%가 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인정소득’을 보험료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인정소득은 퇴직 전 3개월 간 하루 평균 임금 X 30일 X 1/2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나온 인정소득의 9%가 국민연금 보험료가 되고, 보험료의 1/4을 개인이 납부하면 나머지 3/4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성희롱, 차별 등)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