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권고사직 시 회사에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병이 있더라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킨다면 회사는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2. 다만 직장내괴롭힘이나 질병이 있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질문자님이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노동청 신고후 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질병에 따른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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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급여를 미리 월급에 포함시켜 놓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수당(1.5)으로 계산을 합니다. 유급휴일수당을 미리 계약서에 포함하였다면 휴일근로시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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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구두계약만 한 상태에서의 퇴직의사 통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입사취소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이야기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에게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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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연령제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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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부터 근로시간이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4년도의 경우에도 변경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본근로는 한주 40시간이고 회사와근로자가 합의하면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총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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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 일용건설근로자 4대보험 가입 및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12월 급여는 고용보험료만 공제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이후 1월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임금을 보수월액으로하여 건강과 연금을 가입하면 됩니다.(즉 1월급여 x 국민, 건강보험요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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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23년 1월 3일에 입사하였다면 24년 1월 2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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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상여금과 이직확인서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지만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50만원씩 지급해줘야 합니다.미지급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꼭 급여처리를 다해야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가능한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자료실에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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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 꼭 진행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제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는 기본적인 내용만으로 연말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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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4대보험 정산과 퇴직금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납부고지는 매달 중순에 하더라도 건강보험 콜센터에 연락을 하여 고지예정금액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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