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신고센터 → 실업급여부정수급신고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런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으며 회사의 요구대로 임금의 30%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타 업체 소개해주는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소속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량축소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병가를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에서는 특정 질병 발병시 병가를 부여하여야 하지만병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회사의 결정에 따라 병가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투잡을 하더라도 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제외가 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로 부담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2. 프리랜서는 일종의 사업자의 형태이고 일용직은 근로자입니다.(근로자가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3.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본직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일용직은 고용보험가입이 불가합니다.4. 본직장에서 질문자님의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5. 질문자님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재직중 에는 연 10%의 이자가 발생하며 퇴직 이후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따라서 퇴사후가 아니라면 20만원 x 10% x 지연일수 / 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209시간이 됩니다.2. 따라서 2,300,000 /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기본시급은 11,004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5인이상 사업장인지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무하는 근로자수나 회사의 근로자명부 등을 직접 보고 확인을 하셔야합니다.2. 실제 상시근로자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민원조회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 사업장용 - 회사이름 입력시 고용산재 가입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면 고용과산재에가입하기 떄문에 고용산재 가입인원수를 확인하면 대략적인 근로자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만18세 이상이므로 노동법상 연소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야간알바나 편의점 알바에 있어 제한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2. 다만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유는 청소년 보호법 때문입니다. 청소년보호법상 19세 미만의 고용이나 출입이 금지되는 업소에서는 청소년이 일할 수 없습니다. 그 예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업 등이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