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만약 부정수급 사례를 발견하거나 의심한다면, 관할 고용센터로 전화하여 제보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 신고 : 수급자격신청 시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나 급여기초임금일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등 허위 정보 제공.
이직사유 허위 기재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고 실업급여 를 수급하는 경우.
취업 사실 숨김 : 실업인정 시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소득 미신고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을 미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 활동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취업촉진수당 허위 신고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상병급여 허위 신고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대리 신청 :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실업급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