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신고할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전환시 건강과 연금의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하므로 싫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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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2교대 연장시간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교대근무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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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내내 유급휴일 +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하루라도 근로하는 날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휴일이나 휴가사용으로 인하여 한주 근로일 중 근로제공일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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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회계년도 연차수당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22년 10월 11일에 입사하여 23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29.4개 입니다.2.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따라 회계기준으로 연차를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를 정산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별도 규정이 없다면 29.4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를 정산받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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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전직구제신청은 노동청이 아닌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전직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구제신청을 제기해보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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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계약(월급협상)시기가 서류 상 재계약 시기보다 늦더라도 인상된 월급은 서류에 나온 기간으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연봉협상이 결렬되면 이전 약정한 연봉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2. 그리고 연봉협상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기로 명확히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봉협상 이후부터 인상된 연봉이 적용된다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3. 기본적으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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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4개월로 계약 종료 됐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따라서 이전 직장의 기간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지만 없다면 4개월 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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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가 바뀌면 퇴직금 지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양수받은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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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누구나 일시불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선택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120회 이상 납부하였다면 연금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120회 미만 납부한 사람들이 일시금으로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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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위반을 제기하면, 회사는 어떤 피해를 입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노동법 위반인지에 따라 처벌내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벌금 등 형사처벌이 부과될수도 있고 과태료가 부과되는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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