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법상 이사 등 임원의 경우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기 때문에 신용불량이 있더라도 이사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되는경우 대출 등에 있어 대표자의 신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노동부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약정된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에 해당하므로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한달로 평균하여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를 판단합니다. 5인미만이 특정일에 되었다고 하여 바로 5인미만에 해당하여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2.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질문자님이 입증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건강보험만 착오로 잘못 기재를 하였다면 건강보험만 수정하면 됩니다.2. 사이트 자체가 달라도 공단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EDI로 수정을 하였다면 공단 콜센터에 전화해서 반영이 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노동법에 따른 연차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4일제 변경 관련한 논의는 있지만 법에 따라 변경되기는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찬성하는 입장도 있지만 그만큼 반대하는 입장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업에 대해 거부를 하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일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일 등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2. 그리고 휴업일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연차는 미사용으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2. 여기서 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3. 따라서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휴직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