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말서 작성을 거부하면 더욱 중한 징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곧 퇴사를 하여 실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반성의 의미는 담지말고 사실관계 위주로 간략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대표이사, 이사 등 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보통입니다. 다만 형식만 대표자이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노동법이 적용되는 관계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2. 질문자님이 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285,251원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1,300,000원을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수당의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알바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이 아닌 취업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경비실은 원칙적으로 휴게시설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경비실 등 휴게시설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업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 별표21의 2의 관련규정에 따라 휴게시설에는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설 내 추가적인 비품은 사업장 여건에 맞게 구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회사는 근로자가 당일퇴사를 요청해도 한달까지는 사직의 수리를 미룰 수 있습니다.2. 따라서 근로자가 당일퇴사를 통보하고 나오지 않는 경우 한달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3.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이 되므로 당일퇴사후 나오지 않는다면 한달간은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어 퇴직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1.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2. 입사지원서난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3.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2주간만 퇴직처리되고 이후 바로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비롯한 정부지원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23번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