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자 기준으로 하여대략 7~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6개월만 근무시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3월 2일에 입사하였고 회계기준(1.1)으로 연차가 부여되는 경우 7년 근속하였다면 1년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17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12월 9일 퇴사일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에 따라 내부 징계조치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만한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고 2개월 판단시퇴사일 기준 1년간 지연된 일수를 합산하여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일단 고용보험이 0.9%보다 많은 금액이 공제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회사에서 잘못 공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반환요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2개월 이상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이 있어 퇴사하는 경우 1번만으로도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만약 임금체불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이후 2번과 3번 과정을 통해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실 근로시간 보다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질문자님의 실업급여의 소정근로시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동거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별거기간도 중요하지만 공개되어있는 정보(대략 2 ~ 3개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