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4대보험 미가입 및 세금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요건 충족시 회사는 주휴수당을지급하여야 합니다.3. 만약 4대보험 미가입 및 세금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단 별도 준비서류 없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가 근로계약서 작성한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2. 급여명세서 미교부도 신고가 가능합니다.3.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도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식대 지원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식대 지원을 폐지할 수 없습니다. 동의가 없음에도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노동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한 내용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실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제신청을 하려면 회사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어쩔 수 없이 작성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어주신 내용은 성희롱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23년 10월 16일에 연차 15개를 부여받는게 맞습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었다하더라도 연차 등 노동법상 권리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21년 10월 16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뒤늦게라도 질문자님이 서명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이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2.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하게 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계속근로가 인정될지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22년 10월부터 1년이 지난 23년 10월에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