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체, 일반 사무직 등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하지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1월에 신고를 하더라도 입사일인 12월을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2. 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나머지 보험은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12월 보험료는1월에 납부하게 되고 1월 보험료는 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초일액의 6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6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개인우산을 허락없이 버렸다면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계약서의 입사일과 달리 실근로일이 1월 1일이라면 1월 1일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9월 임금이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직원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당 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 퇴직금은 3개월 임금을 9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지만 회사의 승인을 얻은 무급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질문자님의 경우 45일동안 받은 임금을 45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