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한 경우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파견법 제6조의 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라면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에서는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산재법상으로는 상태가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종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만료로 퇴사한 이후 10일동안 일용직 근무를 하여 180일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가족돌봄휴가에 들어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인사평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평가기준에 따라 인사조치,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있어 영향을 미친다면 법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2월 1일이 취득일이라면 12월 건강보험료가 전액 부과되지만 12월 4일로 취득일 변경을 하였다면12월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12월 건강보험료는 전액 환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과 산재는 일할계산하여 납부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연기관에서 채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작성하여야 합니다. 일반직의 경우에도 공무원이나 임원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파견법에 의한 직접 고용의무를 단순히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파견직으로 2년 사용 후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21년 9월 3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28일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로 보시면 됩니다.2. 총 41개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없기 떄문에 41개 중 미사용 연차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참고로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