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리 사전에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는 연장 및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특정한 사정이 있어 추가근로를 하기 어렵다면 거부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직장가입자로 건강과 연금을 가입할 수 있지만 직원이 한명도 없다면 건강과 연금은 지역가입자로서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재계약 거부를하는 것은 계약만료가 아닌 해고에 해당이 되며 해고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원래부터 재택근무를 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문제되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승계가 된다기 보다는 나중에 퇴사시 이전에 받지 않은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2. 직원을 인위적으로 내보내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사업장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염과 알러지라는 부분에 대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쉽게 질문자님의 근로일수 및 퇴사사유가 기재된 서류로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입니다.2.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줍니다.3. 4대보험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4.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하며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5.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적어주신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타지역으로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