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포함이 됩니다.2. 네 22년 7월부터 23년 12월입니다.3. 23년 12월 기준 1년안에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2. 또한 근무시간표를 토대로 법상 받아야 할 수당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3. 8개월까지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2주 지난 뒤 회사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고로 다툴지에 대해서생각해볼 수 있었을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해고로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6일 입사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실제 입사일인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2. 대체근무자 비용을 보상해줄 필요가 없습니다.3.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합의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질문자님이 5시간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인 3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일을 하여 다친것이 아닌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산재로 승인되면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한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루근로시간에 대한 구체적 제한은 없으므로 하루근로에 장시간연장을 하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합의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회사 사정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에 따라 강제되는 부분이므로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2. 계약만료로 퇴사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이전직장 합산하여 총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2월 근무에 대한 월급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그리고 질문자님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므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