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려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 스스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직접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똑같은 업무라도 근무하는 형태에 따라 근로자가 될수도 있고 프리랜서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우리 판례는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근로자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근로자성은 위 기준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느 정도라고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지각 조퇴에 대해 회사에서 주의를 주었음에도 근로자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근태문제를 발생시킨다면 해고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라면 이력서 제출과 무관하게 고용이 승계가 됩니다.2. 이미 몇년을 근무한 상태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는 어렵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승계를 거부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관청에 소속이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겸직에 해당하고 육아휴직의 사용목적에 어긋나게 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이 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총 8시간 근로에 야간근로가 5시간이 됩니다.3. 따라서 8 x 1.5(휴일) + 5 x 0.5(야간)으로 총 근로시간은 14.5시간이 되므로 여기에 9,620원을 적용하면예상 임금은 139,490원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만기일 이후 퇴사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2. 그리고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생이 동의하더라도 법에 위반되면 무효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할 수 있지만 올해 기준 시간당 11,544원을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체불된 퇴직금의 일부(7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14일이 지난 경우라도 산재신청을 하는데 있어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