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2. 따라서 1월 1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12월 31일의 연장근로일이므로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은 12월 31일이라고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대법원에 따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2. 나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기 위한 위기는,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야 합니다.3. 따라서 일시적 경영위기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판결 참조).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2.5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면 되고 연차를 2.5시간 사용한 주에는10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미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회사에서는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30일전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평균임금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하루치 실업급여의 최소금액은 61,568원이 됩니다.2. 주15시간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면 그만큼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수급하지 않고 적어주신대로 하루 8시간한주 40시간으로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질문자님에게 더 유리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5 ~ 20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수는 있지만 해당 사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 6개월이라면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규정이나근로계약으로 법보다 더 유리하게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는 초과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카톡이 있든 없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말을 바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