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따라서 별도 합의가 없다면 현재 근로시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첫 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12월 급여는 건강보험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월에 지급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 고용보험료(0.9%)만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2. 질문자님이 월 중도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로 산정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관련 파일은 근로자가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회사가 기록으로서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한 것은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별도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구제신청인이 채용이 확정된 사실 및 채용을 취소한 사실에 대해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3.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에서 채용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임금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월의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는 다음달 10일에 납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15일전에 퇴사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3일치의 임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2. 직장 동료간에도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3.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과 연말정산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2. 다만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 해고예고수당 등각종 수당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